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2019년 8월 30일 조간 (8. 2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윤준헌 과장/유병태 연구관/김종구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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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19. 8. 28. / 총 10매

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기준 추가방안 마련…안전과 현장 적용성 동시에 확보

◇ 권역별 설명회, 전문가회의, 간담회‧현장 방문을 거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확정‧시행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규정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취급시설 고시)’를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관리기준(47개 조항)은 시행규칙에 유지하고, 이를 9개의 취급시설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기술기준이 반영된 화학물질안전원의 행정규칙(336개 조항)으로 제정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분화>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부터 3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9회에 이르는 권역별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비롯해 8월 7일 제4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거치는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이번 취급시설 고시를 확정했다.

○ 권역별 설명회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개최했으며 서울, 대전, 충주, 대구, 부산, 울산, 전주, 여수에서 총 5,725명이 참석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권역별 설명회(9회): 서울(6.5., 7.12.), 충주(6.10.), 부산(6.13.), 대구(6.14.), 대전(6.17.), 전주(6.19.), 여수(6.20.), 울산(7.18.)

□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은 최대상용압력 1.2배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 가동 중인 배관에 시험 시 사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 공급자동차단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감시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설치‧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 및 장기간 공사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화관법’의 안전기준에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기술들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

- 예를 들어, 공정 이상 시 펌프 등 취급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 해소를 위해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최근 설계단계부터 근본안전장치가 반영된 공압 구동식 펌프를 설치하면 준수를 인정한다.

○ 이번 취급시설 고시에는 올해 8월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중 하나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도 포함됐다.

-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구경 배관의 경우 내압시험 시 사용압력 이상으로 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취급시설 고시 제정으로 ‘화관법’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국내외 신기술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적극 도입된다면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법령 개선 체계도.

2.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3.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유병태 연구관(☎ 042-605-70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법령 개선 체계도

<취급시설 법령 체계 >

<취급시설 시설기준 세분화>

붙임 2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연번	기준	목적	위험성	추가방안
1	방류벽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시 확산 방지	물리적 공간부족 시 대규모 이설 공사	1)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2	차량 칸막이·방파판	사고 시 대량 유출 방지	운반 차량 탱크절단 및 용접 시 사고 우려	1)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3) 주기적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3	건축물 층고 높이	화재 시 진화작업	8m 초과 건축물은 대규모 시설개선 필요	1)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적절한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설치한 경우 2) 화재·폭발 위험성이 없는 물질만 취급하며, 유·누출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와 집수설비(액체상태 물질 한함)를 설치한 경우
4	내진 성능	지진 시 저장시설 보호	시설 이설 및 기초 공사(굴착, 굴토) 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 확인서를 갖춘 경우 2)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5	지반 조사	지진, 지반 침하 등으로부터 시설 보호	굴착과 같은 대규모 공사 및 진동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 우려	1) 전문기관(기술사)의 지반조사 보고서나 기초공사 응력 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2)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6	실내 탱크 간 거리	시설의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 거리	물리적 공간 부족 시 대규모 이설작업 필요	1)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점검 등의 안전점검(다만, 설비 또는 벽과 맞닿는 경우 제외)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7	배관 비파괴 시험	배관의 용접 접합부에 대한 결함여부 검사	배관 절단, 재용접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1)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계획을 수립하고 기록관리하는 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8	배관 내압 시험	사용압력에 배관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	배관 내 유해화학 물질 처리 필요	1) 내압시험을 위하여 구분된 구간과 구간을 연결하는 이음관으로서 그 관의 용접부가 방사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주기적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 4)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9	사외 배관 방호 구조물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확산 방지	지하시설 굴착, 용접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1) 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2) 주기적인 두께측정 등 사외배관의 부식 관리를 통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10	사외 배관 기초	외부영향으로 부터 배관 보호	하천, 도로 밑에 위치한 경우 굴착 등에 따른 사고 우려	1) 차량 충돌 등 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경계책, 방호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 2) 주기적인 두께측정 등 사외배관의 부식 관리를 통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11	사외 배관 긴급 차단 밸브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시 외부 확산 방지	배관 절단 등 작업과정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	1) 이중배관(도로 및 철도의 경우 충돌방지벽 포함) 또는 철근콘크리트의 방호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2) 전기방식(외부전원법, 희생양극법 등)의 검사 또는 두께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3) 공정운전조건(온도, 압력, 전류 등)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 및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12	내화 구조, 방화문, 망입 유리	화재·폭발 시 피해범위 확대 차단	건축물 개‧보수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
13	지하 저장 설비 계량	지하 저장탱크 내 유해화학물질 액위 및 유·누출 여부 검사	지하시설 굴착, 용접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1) 수동식 계량장치를 설치한 경우, 2) 입·출고량 등의 일지 작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14	지하 저장 설비 보호	내·외부 영향으로부터 저장설비 보호	지하시설 굴착 시 주변시설 간섭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1)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15	지하 저장 설비 거리	사고 시 설비 간 영향최소화 및 유지관리	대규모 이설작업 필요	1)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16	지하 저장 시설 과충전방지	과충전으로 인한 누출사고 방지	지하시설 굴착, 용접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1) 수동식 계량장치를 설치하고 경보조치 연계를 한 경우 2) 입·출고량 등의 일지 작성 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17	지하 저장 설비 검사관	지하매설배관 안전상태 조기 파악	지하시설 굴착, 용접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1)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저장 탱크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2) 저장시설의 공정운전조건(수위, 온도, 압력) 자동관리 전산체계, 입·출고량 등의 일지 작업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18	지하 배관 누출 점검구	지하매설배관 누출 여부 검지·점검	굴착, 절단 및 용접 등 시설 개선 시 안전사고 위험성 증대	1) 공정운전조건(온도, 압력, 전류)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 및 기록관리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19	액중 펌프 보호관·점검구	유해화학물질 및 외력으로부터 설비 보호‧누출 점검	시설 굴착, 용접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1) 공정운전조건(온도, 압력, 전류 등)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 및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붙임 3		질의응답

1.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요?

ㅇ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현장의 작업 위험성과 기준의 안전성을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이 3차례 이상 면밀히 검토하였음

- 또한,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기준 전체에 대해 추가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한 것은 아니며, 나머지 유‧누출 감지‧경보설비, 배관 구조‧강도, 안전밸브, 비상차단장치, 접수설비, 긴급세척시설 등 안전기준은 ’15년 이전 기존 취급시설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2. 소구경 배관 내압시험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요?

ㅇ 소구경 배관 자체 위험성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이 2차례 이상 면밀히 검토하였음

- 설계압력 대비 사용압력이 현저히 낮아 배관 자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배관과 배관 사이 이음매가 없거나 이중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배관 자체의 유·누출 가능성이 낮음

- 시설별 설치된 가스 감지기와 자동차단시스템(인터록) 연동 및 이중 차폐구조 등 2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되어 있음

3. 이번에 도출된 19개 기준 이외 나머지는 기존 취급시설에 적용 시 사고 우려 등 문제는 없는지요?

ㅇ 추가 안전관리방안은 시설의 대규모 이설 등 과도한 작업으로 사고위험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19개 기준 이외 나머지 기준은 현장에서 이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집수설비, 출입구 턱, 부식방지, 배관 구조‧강도, 안전밸브, 계측장치, 비상차단장치, 정전기 제거, 피뢰침, 방폭, 유‧누출 감지‧경보설비, 안전밸브 배출물질처리, 경계표시, 채광, 조명, 환기, 소화설비 등

4. 취급시설 기준 유예 종료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업장에서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요? 유예기간 추가 연장은 없는지요?

ㅇ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기준 대신 별도의 기준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 시설의 대규모 교체 등을 요구하지 않아 기한 내 이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